2002년 11월 15일, 중견건설업체 수십개사가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를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앞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참고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관장하는 부서는 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이고,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턴키/대안방식으로 발주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귀하

저희 건설업계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발주물량 급감과 유동성 악화라는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서 사활을 걸고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해왔으며, 정부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업계의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침체되었던 건설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회복하여 재도약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공사 입찰제도에 있어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써 국익에 백해무익한 제도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건설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업계 전체에게 고통을 주면서 건설 경제 부흥의 암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한 기술경쟁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왜곡된 입찰 및 심의 결과로 인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설계에 반영하여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책당국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첫째, 턴키/대안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한 프로젝트 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건설업체는 턴키/대안 입찰공사에서 탈락할 경우 입찰참가 자체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며 결국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 뿐이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는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현재까지도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시장 독과점 현상이(2002년 11월 현재 시장점유율 93%)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연 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이 갑니다. 반면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공 공사 입찰에서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확대에 따른 시장 축소로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으며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중한 설계비 부담의 해소와 과다설계를 만회하기 위한 수익 확보를 위해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은 높은 낙찰률로 수수(2002년 11월 현재 설계금액 대비 평균 95%)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심각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견건설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수주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마저도 격심한 경쟁으로 인해 예정가격 대비 55%수준으로 까지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한 바, 결과적으로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입찰공사 고가 낙찰로 인한 국고낭비를 중견건설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수주로 보전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설계 심의과정에서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전문성에 관한 시비 등 각종 문제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 모두들 부패와 타락의 온상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엄청난 국력 낭비와 사회적 병폐 그리고 건설업계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단편적 대응방안으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다섯째, 초대형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관리하고 있다지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으며 공동도급사인 중견, 중소건설업체들도 과중한 부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계 전체가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1년에 고작 한두 번 정도나 턴키/대안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중견건설업체들은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자금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홍보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턴키/대안 입찰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바, 이는 초대형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독과점 현상만 보더라도 쉽게 추론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턴키/대안공사의 장점으로 설계기술력 향상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설계용역업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실제로 시공업체의 설계기술력 향상에는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대안입찰공사의 확대 방침은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를 바라는 설계업체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턴키/대안공사의 참가로 인하여 연결된 소수의 대형 설계업체들과 대형 시공업체들간의 고리 관계는 결국 턴키/대안입찰공사를 그들만의 잔치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