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의 종합복지기관을 자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건고법’ 개정 이후 2달이 넘도록 파행 운영되고 있다. 공제회 핵심 운영주체였던 건설업계 사업주단체들이 의사결정기구에서 대거 빠지게 되면서, 건설현장 기능인들을 위한 종합복지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 이하 공제회)는 작년 10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곧바로 정관 개정 및 새 이사회 구성을 마쳐야 할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정 건고법은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제회 이사회에 고용부와 국토해양부, 정부추천 전문가, 노동단체 등이 참여토록 하면서, 공제회 창립 때부터 출자ㆍ참여한 사업주단체 8곳 중 3곳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등 사업주단체들은 “지난 1998년 자본금을 출연해 공제회를 설립하고 13년 동안 자산규모 1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 근로자복지기관으로 성장시켰는데 이제와서 공제회 운영에서 빠지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업주단체 반발로 운영기구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신규 복지사업의 근거가 될 새 정관도 확정되지 못하고, 신규 이사회 구성도 무한정 미뤄지는 모습이다. 건설현장 비수기인 겨울철에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진행하려던 계획은 훈련기관 공모에도 착수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최근에는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요 사업이 모두 멈춰설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신임이사 중 불과 6명의 서면결의로 막판에 사업계획ㆍ예산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긴급 생활지원을 위한 자금대부 사업, 그리고 종합지원이동센터 운영이나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등 복지사업이 중단될 뻔했다.

　현재 상황은 건고법 재개정이 없는 한, 사업주단체 8곳 중 3곳이 제외된 채 새 이사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 건설업계의 의견을 담아내던 공제회 이사회에서 건설업계 사업주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사회 참여주체 간 갈등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제회 운영을 놓고 제대로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사업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공무원과 고용부 추천 전문가 3명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사업주단체 및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4명도 고용부장관 승인을 거쳐 위촉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부가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하는 셈”이라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도 이사회 의결 뒤 고용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한 점도 노골적인 조직장악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주단체 관계자도 “공제회를 직접 영향권 아래 두려고 고용부가 무리하게 법령을 고친 것이 파행적 운영의 단초가 됐다”며 “정부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빚어지는 동안 정작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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