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재조명」공개토론회

- 일 시: 2012년 2월 7일(화) ~ 3월 27일 10:00 ~ 12: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KDI

- 후 원: 조선일보

□ KDI는 2월 7일(화)부터 6회에 걸쳐,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코자「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치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비판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키 위해 마련

2월 7일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상황을 조명하는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복지, 일자리, 금융, 기업 경쟁력, 대외경제정책 등 총 6회에 걸쳐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를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

□ 우리나라는 20세기 하반기 빠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정치·사회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견실한 중장기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존재

인구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추격형(catch-up) 성장의 여지가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

□ 우리나라 기업, 대외경제, 복지 및 소득분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상호연관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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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총론 : 덫에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한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

- 한국경제의 덫

(1)인적자원의 질 -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낙후는 심각한 수준

(2)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는 탈산업화와 연관된 문제

(3)중소기업 생산성 낙후 - 우리나라는 영세기업이 매우 많음/ 중소기업 문제는 매우 복잡.

(4) 사회통합 약화 -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 확산/ 사회통합 약화는 합리적 정책선택을 그리칠 가능성/

- 한국경제의 탈출구는?

정책과제(1)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책과제(2) 시장지향적 구조개혁

정책과제(3) 취약계층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