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의무화

*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이 일정비율(82%) 미만시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 등을 심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 범위 의미

◦하도급부분금액 의미 : 상향입법화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퇴직공제가입비용,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수급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적용대상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공사를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10%이내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직접시공 대상 건설공사 확대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대상 :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

-직접시공비율 :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차등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 시행

ㅇ(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ㅇ(노무비 청구)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ㅇ(노무비 지급)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ㅇ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됨

예정가격 결정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적절성ㆍ적법성 심사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원사업자 요건 변경)

원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많으면(1배 초과) 해당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원칙적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용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