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독일 경제 호조를 가져온 4가지 요인

1. 정부의 일관성있는 개혁 추진

□ (추진 배경) ‘90년대 중반부터 독일 경제는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등으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

ㅇ 막대한 통일비용,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 등이 성장률 하락(1% 초중반), 높은 실업률(10% 내외), 재정적자 심화(△3~4%) 등의 문제를 초래

□ (개혁 방향) 독일경제의 성장을 방해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각종 제도를 개혁

ㅇ 노동부문의 경직성 완화, 사회보장 보호수준 축소,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에 중점

□ (개혁 내용) 슈뢰더 정권과 메르켈 정권이 하르츠(Hartz) 입법(2002~2005)*, Agenda 2010(2003~2005)**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작업을 지속 추진

* 노동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Hartz 위원회에서 제정한 노동관련 개혁법, Hartz I～IV

** 슈뢰더 정권이 ’03.3월 발표한 고용・연금・의료・세제・교육 등 개혁 패키지

ㅇ (노동시장) 신규고용시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32개월→12~18개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저소득 일자리(mini-job)* 확대, 중소기업의 실업자 고용시 신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 고용기회 확대 노력 병행

* 과세대상에서 제외(월소득 400유로 이내)되는 저소득 일자리

** 실업자 1인당 최고 10만유로까지 대출형식으로 신용을 제공

- 메르켈 정권은 고령자 재취업 촉진, 단축근로제도(Kurzarbeit)* 및 근로시간계정** 시행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

* 폐업 위기 기업이 전일근로자 대신 조업단축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부담 사회보장비를 환급(50%, 7개월이후 100%), 임금의 최대 67%까지 지원

** 경기 활황시에 계정상에 근로초과분을 비축, 불황시에 근로초과를 소진

ㅇ (사회보장 제도) 연금수령액 축소, 연금수령 연령 상향(60→63세) 등 연금재정 안정화, 의료보험료율 인상(0.5%p), 의료보험 급여범위 축소 등을 통한 의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ㅇ (세제개혁) 기업 양도세 비과세(’02년), 부가가치세 인상(’07년, 16%→19%), 법인세 인하(‘08년, 25%→15%) 등

ㅇ (교육) 전일제학교*(All--day-school) 교육 도입 등 추진

* 오전, 오후 시간에 아동의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역 복지단체, 음악학교 및 스포츠단체의 지원 하에 교과 과정 운영

2. 재정건전성 회복 및 적극적 경기대응

□ (재정건전화 추진) 하르츠 입법, Agenda 2010 등에 따른 지출억제,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제고

ㅇ 재정수지적자・국가채무가 ‘06년부터 하락, ’11년 사회보험은 통독 이후 최대 규모인 151억유로의 흑자를 기록

<독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재정수지	△3.4	△1.6	0.3	0.1	△3.1	△3.3	△1.0
국가채무	68.5	67.9	65.0	66.4	74.1	84.0	82.6

□ (적극적 경기대응) 건전재정을 기초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차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금융지원 추진

ㅇ ‘08.11월, ’09.1월 두차례에 걸쳐 800억(500+30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 ‘10.1월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혜택을 확대하는 세번째의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함

* 자녀공제, 교육공제 아동수당 확대․인상

** 소유권변동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즉시상각 자산범위 확대 등

ㅇ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08년 금융위기시 4,800억 유로의 금융시장안정특별기금을 조성, ’09.9월에는 기업 대상으로 1천억 유로 규모의 지금 보증 및 대출을 실시함.

3. 제조업의 경쟁력 우위

□ (제조업 경쟁력) 제조업 중심의 장기투자와 전문화로 자동차, 기계 등 전통 제조업이 강세,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도 경쟁력 보유

ㅇ 독일 통일, EU 통합 등에 따른 높은 실업률, 물가안정으로 임금상승이 억제*되어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

* ‘99～’08 연평균 임금상승률: 실질 0.03%, 명목 1.83%

- 법인세 인하(40%(’00)→25(’01)→15(’08))는 투자 증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00년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등 환경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환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보유

* 신재생에너지 사업 증가율: 5.7%(‘90～’99)→14.1%(’00～‘07)

‘09년 독일 전체 전력의 약 16%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 kWh당 0.25～0.45유로의 보조금을 20년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우위)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 특화하여 기술우위를 토대로 세계시장을 선도

* 전체기업의 99.7%, 고용의 60%, 직업교육 공급의 83%, 총매출의 40% 비중

ㅇ 독일정부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06년 7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혁신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창업․융자 지원, 해외시장 진출, 자금조달 기회 개선, 에너지․자원 확보, 행정규제 개선

□ (국제분업 및 R&D 투자) 고품질의 값싼 노동력을 가진 동유럽 국가* 등을 배후 생산기지를 구축(off-shoring) 하여 원가를 절감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5개국

ㅇ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역별 산학 연계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 적극 추진

* GDP대비 연구개발 비중(%): ('07)2.53 → ('08)2.69 → '(09)2.82 → ('10)2.82

4. EU 통합 효과 및 기타 대외적 요인

□ (EU 통합) 유로화 통합 이후 EU 역내외 수출이 크게 증가

ㅇ 통합 이후 역내 분업구조가 형성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이 域內 주요 제조품 공급자로 기능

* 독일 수출의 63.3%가 역내 수출(‘10년)

ㅇ 독일의 실질환율이 실제 경쟁력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域外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채택함으로써 독일은 경쟁력 대비 높은 환율로 수출, 경상수지 불균형시에도 환율변동으로 불균형 조절 불가.

□ (기타 대외적 요인) 신흥국에 일찍 진출하여 수출역량을 확대, 2000년대에는 해외 M&A도 크게 증가

ㅇ BRICs, 아시아 국가 등 이머징 마켓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

* 對아시아 수출액: (‘05) 442→(’10) 876억불, 연평균 14.7% 증가

ㅇ 해외 M&A 확대는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독일의 해외 M&A 규모는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에 비해 2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