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29일 당시 중견건설업체 수십개사가 연대서명하여 부패방지위원장에게 턴키제도관련하여 건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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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현행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파행적 운영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저희 건설업계는 지난 2002.11.15. 위원장님께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건의서”를 제출 드린 바 있사오나, 금번에 그 뜻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 드리오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시장 독과점 현상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턴키/대안 공사에서 소위 턴키 Major 6 사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상에서 79.7%에 이르고 있지만 그 내역을 분석해 볼 경우 특수 플랜트 공사 등을 수주한 기타업체(아래표상 B)를 제외할 경우 실제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며 그나마도 원가율이 좋지 않아 Major 6 사가 참여하지 않은 공사를(예 : 지하철 공사 등) 제외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100% 그들만의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에는 턴키/대안 시장 독과점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ajor 6 사간만의 상호 공동도급으로 다른 업체들은 아예 턴키/대안입찰 공사에 발도 담지 못하도록 높은 진입장벽을 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1년 6월에 개정 시행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서는 도로, 철도, 지하철 등 선형공사를 원칙적으로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 분류 축소를 전망하고 있다지만, 기준의 개정이후에도 Major 6 사의 집요한 노력으로 일반경쟁으로 집행되어야 할 공사가 계속적으로 대안입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Major 6 상의 영업 전략에 발주기관이 호응해 주는듯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기준만으로도 2003년 이후 남아 있는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발주예정 물량은 92건 15.4 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넷째, Major 6사의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수주를 위해 수년전부터 전 현장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의 턴키/대안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중견 건설업체들은 비록 설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인지도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홍보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턴키/대안 입찰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