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 고용·노동 리포트

2012. 6. 30 통권 제23호(2012-11)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체불임금 현황을 비교하면, 체불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체불근로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체불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2011년 현재 체불발생 193,536건, 체불근로자 278,494명, 체불금액 10,874억 원을 기록함.

임금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불근로자들은 현재 취업해 있는 경우보다 실업상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체불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 3분의 2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고용노동청 진정/고소를 통한 형사상 절차와 법원을 통한 민사상 절차의 차이점을 모르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의 원인을 ‘회사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사업주는 금융지원,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가장 원하고 있음.

앞으로 체불임금 관련정책은 처벌 위주, 일회적 해소정책에서 사전적이며 지속적인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절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창업컨설팅시장 활성화를 통한 무리한 창업방지 정책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이 실업상태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하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