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능력 없는 업체 470여개 물품 조달등록 취소키로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조달업체의 실제 물품생산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부적합 물품에 대해 조달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9월 5일 밝혔다.

조달청은 제조업체로 등록된 약 2만7000개사 중 동일공장에서 6개 이상 물품을 생산한다고 등록한 업체 122개사를 점검 중이다. 우선 1차로 47개사를 점검한 결과 총 1,230개 물품 중 38.5%인 474개 물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물품의 조달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실제로 부적격 이유를 보면 생산중단이 47.3%, 공장 휴·폐업이 28.5% 순이다.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 75개사 1,657개 물품에 대한 2차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조달청 남병덕 품질관리단장은 “ 부적격업체들은 대체납품을 통한 불법행위 또는 저가공세로 무리한 가격 낮추기를 부추기는 등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면서 “ 앞으로도 조달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해 성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과 박재식 서기관(070-4056-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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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대체납품을 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현장점검을 강화해 성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당연 공감이 간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선진외국은 당연시 여기는 직접 시공에 대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 비유를 빌리면 "무늬만 시공회사"라 할 것이다.
현재 5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반대로의 잘못된 방향설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