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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요약>

이 논문은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76-2010년간 한국의 소득집중도에 관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1970-90년대에 걸쳐 비교적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점, 둘째,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에 걸쳐 소득집중도가 급속히 높아졌다는 점, 셋째,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 비중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점, 넷째, 국제비교를 해 보면, 1990년대까지는 유럽 일본형의 비교적 낮은 소득집중도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 급속히 영미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그 중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계조사에 의거한 소득분배 지표가 소득불평등도를 과소평가하는 편향이 있으며, 종래의 지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Ⅰ. 머리말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풍부하다(예컨대 Atkinson and Bourguignon 2000). 그렇지만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국민계정과 같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 있는 반면, 소득불평등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현재 통계청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조사에 의거하여 작성된 지니계수, 10분위별 소득, 상대적 빈곤율 등을 발표하고 있고, 소득분배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표에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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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