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 2만달러 함정과 저성장>

<다운파이브>

- 잠재성장률 급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로 떨어져

- 내수 위축 : 국내 소비 및 투자의 부진 계속되고 있음

- 소득분배 악화 : 세계화 정보화 고용불안 등으로 양극화 심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구조 악화

- 남북관계 악화 :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경제에도 악영향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목표

<국내외환경>

- 성장 담론 이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에 밀리고 있음

- 세계경제는 3년 연속 3%대 저성장 기조, 새로운 위기에 취약

- 국민들은 차기정부에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고성장을 요구

 
<5대 발전 목표>

- 미래 성장동력 육성 : 서비스 부품소재 바이오 나노 등 집중 투자

- 생태계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글로벌화, 공동체인프라 투자

- 인적자본 고도화 : 맞춤형 평생학습체제, 고용 유연안정성 제고

- 행복인프라 확충 : 사회자본 확충, 삶의 질 제고, 정부 혁신

- 남북경협 내실화 : 인도적 교류 활성화, 남북 상생협력 관계 정착

시사점과 과제

<10대 정책과제>

내수 기반 확충 / 일류한국시대 개막 / 투자 효율성 제고

중기 생태계 글로벌화 / 금융의 선순환구조 확립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공동체 인프라투자 확대 / 사회적 자본의 확충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