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Altman 美 뉴욕대 교수의 2012.11.13.자 Foreign Policy(미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정리) 글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종언을 고하는가?

[ Turning Japanese: Is this the end of the South Korean miracle? ]

√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수십 년 후에 사람들은 오늘날의 부상하는 경제 강국 중국이 어떻게 ‘떠오르는 태양과 추락하는 기대치의 나라’인 일본처럼 보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중국보다 앞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이 그 주인공임.

√ 정치상황과 경제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과거를, 일본은 중국의 미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

중국처럼 한국도 세계화의 과실을 손쉽게 수확함으로써 번영을 구가했음. 한국경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자들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성장했음.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처음에는 그다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채 출발했으나 결국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정받게 돼

√ 일부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불길한 유사성이 다수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는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어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15～20년의 시차가 있을 뿐,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어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추세 외에도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 세 국가 모두 산업 성장의 최대 동력은 중앙정부가 관리했으며, 고속 성장기 동안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는 선진국 수준에 빠르게 다다랐음.

√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자유 시장을 독려하고, 기업 계열(게이레쓰)을 해체하는 한편, 부패를 척결하고, 청소년들에게 경쟁의 의미를 교육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비록 내키지는 않을지언정 노력은 기울였음.

그러나 일본은 포스트 컨버전스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기업가 정신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데 실패했음.

곧 감소하기 시작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일본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 한국은 이 같은 도전 과제를 맞이하기 위한 다음 차례에 서 있어

일본경제와 일본의 게이레쓰처럼 한국경제는 소수의 재벌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재벌기업들은 은행을 제외한 많은 산업부문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에 이르러

학계와 씽크탱크들은 경제자유도, 재산권의 보장, 주식 투자자들의 보호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과 대만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들보다 한국을 낮게 평가해

한국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환경은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아

√ 동아시아 강대국들에 제기되는 전통적인 불만들은 한국에도 적용돼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연공서열과 인맥은 실적이나 계약서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

한국의 교육제도는 암기를 강조하고, 획일성을 주입시키며,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취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 이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력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 물론 한국은 많은 경제적 자산을 갖고 있어

한국의 과학부문 연구기관들은 자금력과 생산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이며, 한국의 교육제도는 과학ㆍ수학ㆍ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어

또한 한국인들의 근로윤리와 국가사업에 대한 헌신도는 매우 높아

√ 그러나 한국은 주변국들의 잘못을 통해 교훈을 얻는 기회를 모색해야

일본은 경제를 재편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음.

중국은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위한 친성장정책을 펼쳤지만, 중국의 정치제도는 여전히 자본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며 확고부동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몇 년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어

√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본받을 수 있을까?”로 바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