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법은 돈·권력 편 든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분쟁, 상식 따라 해결" 100명 중 5명도 안 돼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은 법" 42.9%에 그쳐

법 관련기관 신뢰도는 국회가 최하위 '불명예'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해결의 가장 유용한 수단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쟁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5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팽배… 공정한 법집행에 '냉담'

 형사정책연구원, 1,770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국민 절반 이상 권력·돈·인맥 등 비사법적 절차 선호

사회지도층 엄단할 대상은 탈세·횡령·뇌물수수 꼽아

법원·검찰·경찰·지자체 등 신뢰도 겨우 낙제점 면해

전문가 "엄정한 법 집행 함께 법률복지에 많은 투자를"

절반이 넘는 국민이 ‘권력’이나 ‘돈’, ‘인맥’ 같은 비(非) 사법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정부와 정치권,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법보다는 돈이나 권력, 인맥 등 ‘반칙’ 이나 ‘꼼수’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권력형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고, 재벌 사건은 엄단하는 분위기 탓인지 4년 전인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돈’ 보다 ‘권력’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