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 한․미 FTA는 높은수준의 개방을 통해 상호간 교역확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공
ㅇ 유럽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

□ 미국시장은 全 세계경제의 약 21.6%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시장으로 우리기업에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제공

ㅇ ‘12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규모는 1,019억달러로 중국(2,151억달러), 일본(1,032억달러)에 이어 3위 교역 상대국

* 수출기준으로 2위 상대국이며, 수입기준으로 3위 상대국

ㅇ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효과 창출

□ 한․미 FTA를 통해 국내투자환경이 보다 투명해지고 안전한 외국인 투자유치환경이 조성

ㅇ 미국의 우리나라 누적투자규모(‘62~12년)는 498억달러로 제1위 투자상대국(’12년 기준 36.7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

구분		한․미 FTA (‘12.3.15~’13.2.28)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소계	1.4
	혜택 품목	10.4
	비혜택 품목	△3.6
수입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소계	△9.1
	혜택 품목	4.1
	비혜택 품목	△20.1
활용률 (‘13,2.28일 기준, %)	수출	69.6
	수입	62.1
외국인 투자유치(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13.6
소비자가격 인하 (‘12.3.15일 가격대비 ‘13.2.28일 가격비교)		7개 품목/8개 품목중*

* 아몬드, 와인,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승용차, 자몽, 레몬, 호두중 호두를 제외한 가격이 인하

* 자료원: 관세청,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