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정보]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1): 저성장, 고착화되는가

국내경제가 3분기 연속 1%대(YoY) 성장에 그쳐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우려

O 1/4분기 국내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5%(전기비 0.9%)의 저성장에 그쳐 3%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

O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엔저정책으로 위협받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될 우려에 직면

- McKinsey는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저성장 우려가 커진 국내경제

O 국내경제는 '97년, '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80년대 8.6%이던 평균 GDP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4%로 하락

- 세계경제 성장률은 인구대국의 시장경제 편입에 힘입어 3.2%('80년대)에서 4.1%('00년대)로 상승

O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가계대출 및 높은 수출의존도 등 국내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확대됨으로써 저성장세가 가속화

-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과 이로인한 장기침체의 지속 가능성이 커짐

성장률 둔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정투자의 축소 등 내수 위축

O 최근 10년간 고정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중국의 24.1%는 물론 70년대의 17.9%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저조한 수준으로 고정투자의 침체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

- 고정투자의 성장기여율은 70년대('71~'79년) 44.9%에서 최근 10년간('03년~'12년)은 15.2%로 추락,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은 26.8%에서 14.8%로 12.0%p 둔화

O 잇따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금 및 자산소득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여력을 제한한 점과 최근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부각된 것도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률 둔화를 야기

O 또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내수소비를 늘려야 할 상황이지만 내수시장 규모, 세대간·소득계층간 격차확대 등으로 내수확대가 제한되면서 성장률 회복에 한계로 작용

O 국내 주요업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peak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이 업종들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더 커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O 외부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쟁적 양적완화에서 기인하는 통화절하 경쟁도 부담으로 작용.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과도한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약세가 수출을 통해 국내경제의 회복을 제한

생산요소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일본식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

O 보수적인 투자관행, 해외투자 선호 등으로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 생산요소의 이탈(breakaway)이 가속화되고 있음

O 환율 등 경쟁력의 취약성, 글로벌 성장동력의 약화 등 국내경제 저성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음

O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성장률의 둔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의 빠른 성장률 둔화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탈출이 시급한 상황

O 생산요소의 이탈과 성장률의 추락을 방치할 경우 이력효과(hysteresis)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기업과 가계의 대응도 필요

- 저성장이 고착화될 경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으로 금융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