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그 원인과 향후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작년 상반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

○ 최근 민간소비의 상대적 부진은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소득효과와 자산효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흐름과 자산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

□ 본고는 소득 및 자산 효과와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자 함.

○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인 소비수준은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되나, 불확실성과 같은 교란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됨.

- 소득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따라서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요인을 통상적인 소득효과 및 자산효과와 식별하여 개별 요인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

○ 본고에서는 소득, 자산 및 불확실성의 충격요인을 식별함으로써 최근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4. 결론 및 시사점

□ 실증분석 결과, 민간소비의 부진은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일시적인 불확실성 확대, 2011년 중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소득 충격,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교역조건 악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소득 충격요인은 최근 다소 완화

○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의 부진에 의한 자산효과는 최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향후 민간소비는 불확실성 축소 및 교역조건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완화로 자산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는 축소될 가능성

○ 향후 교역조건이 유가하락 등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긍정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부정적인 자산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

-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

○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 등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