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개념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

   . 부동산가격 공시의 목적은 전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의 공시를 통한 지가체계의 일원화, 과세형평성 도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불균형 해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보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 부처별로 운영하던 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89년)하고 보유세 강화 및 형평 과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04년)

○ 공시주체와 조사 평가는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주택 중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평가 및 평가 결과 검증을 시행

   . 조사기간(공시기준일) : 매년 8월말~익년도 7월말(매년 1월 1일 기준)

   . 공시일정 : 표준단독주택(1월말)→표준지공시지가(2월말)→공동/개별단독주택(4월말)→개별지공시지가(5월말)

○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 부과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법적 근거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

   .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그 외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후 공시

   .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

   . 2005년부터 부동산 세재 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하여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