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사(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거의 100%를 판매하는 피심인들은 전체시장규모 파악이란 명목 하에 판매실적 상호 공유를 시작함.

-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부품비용 상승, 환율 변동 등 원가에 미치는 요인이 유사하고, 판매량이 수출입 증감, 건설경기 변동 등의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로 담합의 유인이 강함.

-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함.

- 또한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 등에서 공공연히 밝혀 담합의 의사를 확인함.

- 대형상용차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유사한 가격수준을 유지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수요의 증감, 환율의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경쟁사간에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합의를 형성하고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하여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