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및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1. 2011년 2월, 390개 업체가 우수업체를 신청하고 그 중 352개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

2. 2011년 12월에는 14개 업체를 모범업체로 선정하고서, 이들에 대하여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다.

모범 관행으로, 11개사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3개사는 우수협력사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면제한 것으로 인용하였다.

3. 2012년 11월에는 건설·제조업종의 18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그 중 16개사를 모범업체로 선정하였다. 16개 업체 모두 중소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건설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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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선정발표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을 보면, 거의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건설대기업은 우수업체 및 모범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의 궁금한 점은, 공정위의 선발방식이 신청에 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형 건설업체들이 우수업체 및 모범업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