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 적자 지속이 국가채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

■ 재정적자 확대 우려
재정적자 누적은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로서는 재정위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수입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 재정 추이

(재정수지) 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4년에도 25.9조원(GDP의 1.8%)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하였다.

(국가채무) 1997~2012년 명목GDP가 年6.3% 증가(506.3조→1,272.5조원)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무려 年14.2% 증가(60.3조→443.1조원)하였고, 2014년에는 515.2조원(GDP의 36.5%)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年9.6% 증가하여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확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 재정수지의 특징

(재정수입 측면) 첫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다. 명목GDP가 1%p 하락할 경우 국세수입은 약 1.072%p 감소(약 -2.3조원)하는데, 잠재성장률이 70년대 9.2%에서 글로벌외환위기 이후 3.8%까지 떨어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2%대에 머물 전망이다.

둘째, 비과세・감면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2000~2013년에 年7.1% 증가(13.3조→30.1조원)하였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2014년에 4.8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비과세・감면 확대 등으로 4,578억원 확보에 그쳤다.

(재정지출 측면) 셋째,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이 2007~2012년에 年8.6% 증가(61.4조→92.6조원)하였고, 2013~2017년에도 年6.4% 증가(99.3조→127.5조원)할 전망이다.

넷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관련 재정지출이 급증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지 분야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07~2012년에 R&D 지출이 年10.3% 증가(12.6조→15.2조원)하였고, SOC 지출은 年4.7%(18.4조→23.1조원)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3~2017년에는 R&D 지출 年3.9증가(17.1조→19.9조원), SOC 지출 年6.4% 감소(25.0조→19.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다섯째, 의무지출이 2007~2012년에 年8.3% 증가하면서 탄력적 재정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年11.1%에 달하였으며, 지방이전 재원과 이자지출도 각각 年7.1%씩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도・관행 측면) 여섯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되면 서 균형재정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로 들면, 2012년에 실질GDP증가율이 6.8%에 달해 균형재정(+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실질GDP증가율이 2.0%에 그쳐 17.4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관행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