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New Millennium)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99.12)

차례는 아래와 같다.

1. 건의의 배경

2.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와 입찰.계약제도의 변화

3. 입.낙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

5.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방안

6. 결론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가 복권당청식 낙찰제도 때문에 폐지하였는데, 현행 적격심사제도 또한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임.

-. 현행 국가계약법률은 최저가 낙찰제도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서는 적격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대안제도는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국제관행과 배치되어 대안입찰제도의 활성화에 역행

-. 복권당첨식 낙찰제도하에서는 견적의 필요성이 없고, 기술개발의 유인도 없으며, 낙찰가격도 제도상 허용된 최저 낙찰률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도 있을 수 없음.

-. 상기와 같은 현행제도 유지로, 국제경쟁력 저하, 건설기술자의 실업란 초래, 전문화 沮害(저해), 높은 퇴출장벽으로 건설업 구조조정 沮害

-. 혁신방안으로, 입찰.계약제도의 다양화, 보증제도의 개선, 내역입찰제의 개선, 입찰자 평가기준의 개선,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 대안입찰제도의 활성화(대안채택후 최저가낙찰제)

-.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방안에서는, 덤핑, 부실공사, 보증제도, 감리제도, 설계변경, 하도급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추정컨대, 상기 대형건설업체의 입낙찰제도 혁신방안은 2천년 초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부문건으로 보인다. 혁신방안의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관련 문제와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