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조건>
-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1/3 수준
ㆍ한국의 2012년(추정) GDP 규모는 약 1.6조 달러로 일본의 약 4.6조 달러의 1/3 수준
ㆍ세계 GDP 규모 순위는 한국이 12위, 일본은 4위
-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일본의 약 50% 수준
ㆍ한국의 명목 1인당 GDP 규모는 1995년 1만 1,779달러에서 2012년에는 2만3,021달러에 달할 전망
ㆍ일본의 명목 1인당 GDP 규모는 1981년 1만 218달러, 1987년 2만 367달러, 1992년 3만 973달러, 1995년 4만 2,516달러를 달성, 2012년에는 4만 6,896달러에 이를 전망
ㆍ한편,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을 일본에 비교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불과
ㆍ하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2년 약 50% 수준에 이르러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및 건설 투자 부진) 일본은 버블붕괴 후 지가 및 건설투자가 1970년대 수준으로 하락, 한국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및 건설 시장 부진 지속
ㆍ일본의 상업지가격지수는 1991년 199.5, 주택지가격지수는 126.1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2년에는 평균 시가지가격지수가 54.2까지 하락하여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ㆍ일본의 건설투자도 1992년 약 84조 엔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는 약 45.3조 엔으로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축소
- 한국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투자 부진 지속
ㆍ한국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12년 5월 103.1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 이후 하락세 지속. 특히, 수도권은 2011년 중반 이후 가격 하락세ㆍ한국의 건설투자는 2009년 약 159.2조 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는 약 143.0조 원으로 2002년대 수준으로 축소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과는 큰 격차
ㆍ2012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5.6으로 일본 7.4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ㆍ같은 해 한국은 OECD 평균 6.9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05년에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 이후 2012년까지도 유지
○ 2000년대 초반 이후 자살률이 일본을 상회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등 사회적인 불안 정도도 일본에 비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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