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우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호준 외)

■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공공토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여 공용수용제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왔음.

○ 강제적 수용권 부여가 가능한 사업종류/사업주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강제수용기준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개별 법률들이 난립(현재 100개)

■ 개발편의를 위주로 정립되어 온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향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수용분쟁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용산사태(2009년)나 용산개발사업(2013년)에서의 극단적 분쟁이 대표적 사례

■ 주요 문제점으로는 (가) 공익성 검증 미흡으로 인한 수용권 남용, (나) 절차의 미비로 인한 지나친 권리 침해, (다) 보상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악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가) ｢토지보상법｣상 주요한 공익성 검증절차인 ‘사업인정’절차를 따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건수비중 0.3~0.8%),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공익성 검증절차를 우회함으로써 과다수용 문제 발생

(나) 제한된 정보로 인해 피수용자가 강제수용 결정(사업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봉쇄되어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함.

(다) 생활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한계 노출

*본 포럼은 이호준 외,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