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발표

- 국토면적의 16.58%가 도시지역 ... 국민 91.58%가 거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6,106㎢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3㎢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 (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① 주요 통계 내용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농림지역 49,403㎢(46.6%), 관리지역 27,093㎢(25.5%), 도시지역 1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11.3%)로 조사되었으며

ㅇ 도시지역 17,593㎢(16.6%) 중 녹지지역 1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7㎢), 상업지역(+2㎢), 공업지역(+13㎢) 및 녹지지역(+1㎢)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26㎢)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가 증가하였다.

ㅇ 관리지역은 71㎢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5㎢, 62㎢ 감소하였다.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ㅇ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ㅇ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 임 : 1. 용도지역 지정현황 2.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현황

3. 도시지역 인구비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5.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