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의 세부사항
 SOC 예산 6년 만에 최고
 일자리·창조경제 등 예산 확대
 가파른 복지예산 증가

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및 문제점
 국가채무 500조원 돌파
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채무 증가속도
 국가채무비율
- 2014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8.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및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 총 국가채무는 약 1,053조원에 이르는 등 GDP 대비 약 80%에 육박하는 수준
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리나라(12.3%)가 룩셈부르크(17.4%), 터키(16.2%), 아이슬란드(16.2%), 아일랜드(14.6%), 에스토니아(13.5%), 체코(12.5%)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합리적 증세정책과 불필요한 개발사업의 중단
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세출·세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이 있는 재정운용규칙

- 따라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 재정운용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
- 또한 재정준칙의 도입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며,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화 방안 필요
- 방법론적으로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