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화) 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5. 결론

-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연장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약정상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공기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장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출이 실비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사전확정주의를 실행하기가 곤란함.

- 설문결과, 공기연장 손실비용을 반영받지 못하는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미청구, 청구업무의 과다 및 논란, 청구이후의 협의의 어려움 등이 있음. 이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72%가 연장비용에 대하여도 지체상금과 유사한 요율방식에 동의하고 있음.

-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정방식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과 같이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업무 또한 곧바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

- 해외의 경우 비용산정이 곤란한 비목에 대하여는 시간의 함수(연장기간÷총공사기간)를 활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도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을 위하여 시간의 함수방식으로 연장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지하철 ○호선 14개 공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요율방식을 적용시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1일 공기연장 손실보상율은 평균 0.0059%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공사의 지체상금율의 1/17수준으로 매우 낮으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음.

- 공기연장 손실비용은 현행 실비산정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요율방식 및 시간의 함수방식을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연구는 토목공사중 지하철공사의 청구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토목공종 및 건축공사 등에 대한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다른 종류의 공사에서의 적용 및 활용성을 넓힐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장비용 개선방안[요율방식]에 대한 보완방안>

1> 연장비용 사전확정시 정산조항 신설하여 보완

손실보상율방식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실제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준공시 공기연장 손실비용을 정산하도록 정산조항을 신설한다면, 공기연장 추가비용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2> 천재지변으로 연장된 기간은 추가비용 청구대상 제외

발주기관 소속 기술자들의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예산미배정을 거론한 것은 예산증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것임(발주기관 소속 기술자들은, 청구남발, 관계악화 등을 이유로 요율방식 적용에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하였음).

천재지변에 대하여까지 발주기관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면 설령 연장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예전의 관행을 해소시키지 못하여 개선방안의 적용효과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 해외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대상에서 제외(excusable delay, non-compensation)하고 있음을 고려.

3> 이윤비목의 청구항목 적용 제외

Hudson 산식에 의한‘일반관리비 및 이윤’추가비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실비산정방식보다 약 6배 이상 높음. 우리나라는 이윤비목까지 청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의 경우보다 청구가능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간의 함수방식을 적용함과 아울러 이윤비목은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

4> 계약적 성격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제거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있어서, 요율방식 및 시간의 함수방식은 정확한 실비산정에 의한 방법이 아니므로 해석상 일명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해석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1일 손실보상율은 실비를 근간으로 하여 청구된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인바, 실비로 간주된다는 계약내용을 명문화하여야 함.

5> 공공건설공사는 계속비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함(장기계속공사 폐지)

2012.3.21. 국가계약법 제21조를 개정하여 계속비계약체결을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공공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장지계속 예산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1993.9월의 효율화 종합대책에 명시한 대로 계속비공사 발주를 원칙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