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발표, 안전관계자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4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는 44명, 재해자수는 1,017명으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 재해자수: 1,125명(’13년)→1,017명(’14년), 사망자수: 70명(’13년)→44명(’14년)

-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0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근로자 1만명 당 교통사고, 개인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19개 공공기관의 발주공사가 공공부분 발주공사의 약 30%를 차지하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 공공부분 발주공사 기성액 72조, 19개 공공기관 발주공사 기성액 21조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6.10(수)에 주요 공공기관 안전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재해예방활동을 점검하였다.

□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재해감소 추세가 지속되도록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현장에 대한 전담관리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의 당연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으로

- 이를 위하여 불가항력 등으로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안전보건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재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