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연간 경제 손실액이 19조 원을 상회함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5.7%을 차지하는 재해 다발산업으로 건설재해 예방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등장함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8년 0.63%부터 2013년 0.92%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4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산업 손실액의 25.2%를 점유하고 있음

󰊲건설안전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비용과 관리체계 등이 주요 원인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출 시 낙찰률 적용문제,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부실 문제,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가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부실 문제 등

󰊳선진국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공정·비용관리 확보차원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중요한 관리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안전사고는 건설사업의 가격(Cost), 일정(Schedule), 품질(Quality)까지 영향을 미치며, 안전관리가 성공적 건설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관리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정책제언

❶공사 낙찰률에 따라 변경되는 현행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을 낙찰률에 상관없이 잠정공사비로 산출하는 방안 구축 필요

❷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

❸추락 및 넘어짐, 낙하물 비래 등 재래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안전성 강화기준 및 가설자재 품질기준 마련 필요

❹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 주체(발주자, 감리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