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체류 외국인 지속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9.4%에 이른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3년 3.1%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오너스가 임박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201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9.4%에 이름

- 중국의 비중은 2013년 49.4%로 확대, 이는 2007년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한국계중국인 체류자가 증가하였기 때문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체류 외국인 비중 축소

- 단순기능인력이 급증. 단순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하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 한국에 체류하는 단순기능인력은 2003년 159,755명에서 2013년 499,036명으로 연평균 12.1% 증가

- 전문인력의 경우, 그동안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정체

연수취업(E-8) 삭제 <2007.6.1.>

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방문취업(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활동범위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