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요 약

󰊱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 메가트렌드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미래의 교통SOC 정책은 이에 대응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교통SOC 정책은 1990년대부터 법정계획으로 정착되어 당시의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음. 세계 주요 국가들도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장기 교통SOC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교통SOC 정책과 관련이 깊은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화 진전,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과학기술의 발달 등 5개를 선정

   ￭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교통SOC에 영향이 큰 25개의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 중요도에 따라 12개를 선별하였으며, 기존의 국가교통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음

󰊴 장래 교통SOC 정책에 강화될 필요가 있는 이슈 5개를 선정하여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교통SOC 정책을 제시

     ￭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 증진, 여가통행 증가 대비, 건강을 고려한 비동력 수단의 활성화 추진, 노후 SOC 정비 추진, 인프라 재원확보를 위한 주행거리 기반의 이용자 부담금(user fee) 도입 추진

요 약 정 책 방 안

❶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계획, 설계, 기술 부문의 개선

❷국민생활의 향상으로 늘어나는 여가통행 수요에 대응하는 교통 및 사회시스템의 정비

❸건강을 고려한 비동력수단의 이용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계획 및 시설의 정비

❹SOC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 제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정비계획 추진

❺인프라 관련 재원의 부족에 대비하여 주행거리 기반의 이용자 부담금 징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