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처방을 말하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 ‘15.12.10일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I)은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Causes and Remedies for Japan’s Long-Lasting Recession : Lesson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보고서(ADBI Working Paper Series)를 발표하였다.

*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I): 동경에 소재한 아시아개발은행 부속 연구소로, 역내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전략의 연구, 교육, 세미나 등 실시

ㅇ 동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동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을 ①버블 붕괴로 인한 은행 도산 및 고위험 대출 감소, ②공공투자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인한 재정정책 실패, ③인구 고령화, ④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 이전(Transfer), ⑤이자율이 낮아도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 ⑥엔고현상으로 진단하였다.

ㅇ 이에 대한 처방으로, 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 및 정년 연장 ② 양질의 보육시스템 마련을 통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③ 신용보증제도 개선,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④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 이전 규모 감소 및 민간 재원 조달 유인체계 마련 ⑤ 통화정책의 목표 하향조정 ⑥ 고위험 사업 등에 홈타운 투자 펀드*(Hometown Investment Trust funds)을 통한 민간 재원 조달 ⑦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제안하였다.

*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중개

※ 이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Causes and Remedies for Japan’s Long-Lasting Recession: Lesson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adb.org/publications/causes-and-remedies-japan-long-lasting-recession-lessons-china)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