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사 및 분석 결과

- 균형 1과 균형 2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종합심사낙찰제 실적에 변별력이 없는 경우 업체 간 담합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함을 의미함

- 공사수행능력점수는 동일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 실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담합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예를 통해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업체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유인을 갖게 되며, 높은 가격대에서 담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음

Ⅲ. 정책제언

<제안 1> 담합의 유인 줄이기

-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경우에서 모든 입찰자가 같은 가격을 제시하는 균형이 존재함

■ 이는 종합심사낙찰제하에서 입찰자는 담합의 유인을 갖게 됨을 의미함

■ 특히 공사수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이 약해질 경우 업체 간 담합의 유인은 강해짐

- 공사수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담합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가격대가 줄어듦

- 입찰평균방식은 근본적으로 담합의 유인을 제공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크기를 줄이기 위해 공사수행능력부문과 사회적책임부문의 변별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또한 담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균형가격 산정시 하위 일정 비율의 입찰금액을 배제 하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함

- 상위 일정 비율의 입찰금액을 균형가격 산정에서 배제하는 제도도 검토가 필요함

<제안 2> 철저한 계약이행관리

-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낙찰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이로써 계약변경 등에 의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이론적으로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