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비리사건 수사결과

-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등이 일감을 특정업체에게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을 규명하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의 비리를 엄단한 사례 -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결과,

- 설계변경을 수주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철도시설공단 A00 본부장 및 B00 처장을 구속 기소하고, C00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 친척이 이사로 있는 Y전력에 약 7억 5,000만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를 주도록 지시한 철도시설공단 L00 처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 철도공단의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관련하여, 총 14명을 인지하여 공단 간부 3명을 포함한 4명을 구속 후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함

○ 이번 수사로 철도공단 고위간부들이 국책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일감을 특정업체에 주는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해업체는 뇌물로 사용할 비용 및 이익을 남기고 일감을 다시 하도급주어 실제로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공사에 사용되는 불법의 고리를 확인하여 엄단하였음

○ 앞으로도 검찰은 국책사업 공사에서의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