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요약과 시사점

□ 최근 주택건설의 급증은 경기보다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와 더 밀접하였으며, 과거와 달리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주택건설의 높은 증가세는 주택 이외 부문과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에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건설 물량이 급증한 데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실질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의 급증이 주택수요보다 주택공급에 의해 주도된 것임을 시사

□ 향후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주택건설 급증으로 인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향후 주택건설이 조정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건설경기 수축기에 구조조정을 시작할 경우 더 큰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업체에 대해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

□ 한편, 최근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

-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주택건설은 급증한 반면, 기업부채는 정체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생산과 관련된 부문의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이 주택건설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투자로 금융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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